필리버스터란?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시행 역사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당이 주요쟁점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소식에

국민의 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시간을 끄는 전략,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필리버스터가 시행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필리버스터란?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시행 역사와 실제 사례!

1.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법안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도록 회의장에서 끝없이 발언하거나 질문을 이어가는 ‘무제한 토론’을 뜻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에서 비롯되었으며, 원래는 ‘해적’이나 ‘약탈자’를 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의사진행 방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발동 가능하며, 토론자 한 명이 한 번에 발언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2.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시행 역사

대한민국에서 필리버스터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48년 제헌국회부터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본회의에서였습니다. 당시 야당은 여당의 법안 직권상정에 맞서 52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여 표결을 지연시켰는데, 이는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인정되고 있으며, 소수 의견이 다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소수당에 유리하다는 찬반 논쟁도 존재합니다.

3. 필리버스터의 실제 사례와 효과

연도법안명필리버스터 기간주요 효과

1948	제헌국회 도입	제한적인 시행	필리버스터 제도 최초 도입
2016	테러방지법	약 192시간 (8일간) 지속	법안 본회의 통과 지연 및 여론 환기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신호등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으로 인한 국회 마비와 생산성 저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4. Q&A: 필리버스터 궁금증 풀기

Q1. 필리버스터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A1.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서를 제출하면 시작할 수 있고, 토론자는 한 번씩만 발언 가능하며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Q2.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 의원 6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Q3. 무제한 토론이지만 무조건 길게 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도중에 불성실한 발언, 의제와 무관한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발언자는 연설 내용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가 주로 사용된 사례는?
A4.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로, 50일 가까이 이어지며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의회 운영에서 소수 의견 보호와 다수 결정을 견제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운영의 적절성과 국회 기능과의 균형이 항상 고민되는 이슈이기도 하죠. 우리 정치 문화 속 필리버스터의 의미와 미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